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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감공약 겉치레만|세제개혁안 그 바닥은…
해설 전면적 세제개혁안은 그 근본 목적이 경제개발을 위한 내자조달에 있으나 지나치게 증세에 치중한 나머지 오히려 개발「무드」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 요소와 소득계층간의 불균형, 간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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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- 균형 성장(하)
후진국의 경제개발 계획은 초기단계에서 양적 수요 충족에 역점이 놓여지며 질적 개혁이 이에 뒤따르는 것이 대체적인 유형으로 되어 있다. 개발계획추진의 정지 작업적 성격을 띤 우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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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재경위원회는 7일 아침 새해예산에 따른「소득세법 중 개정법안」(김상흠 의원 제안)을 심사, 5인 소위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채택 통과시켰다. 재경위 수정안은 현행 갑종 근로소득세